소념범과 형사미성년자의 차이가 뭔가요

Question

소년범은 범죄소년이고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이에요? 좀 많이 했갈렸어가지고 둘의 차이가 같은 뜻일지 다른 뜻일지 궁금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년범은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으로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포괄한다면,

촉법소년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형법에 따라 형사 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일부 나이대에 중복하여 적용될 수 있지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경우 소년범에 해당하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