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 채권자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압류의 경합이 일어났는데요.

A 급여압류가 2024.7.25 일어나서 그달 압류금이 2024.7.30 100만원 발생해서 채권자A에게 지급예정이었는데요.

또다른채권자 B가 8.10급여압류를 했습니다.

압류경합이긴하나 7.30당시에는 압류의 경합이 아니기에 A에게 100만원을 2024.8.20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문제될여지가 있나요?

Answer 1

압류 경합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 안분배당

-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압류금을 나누어 지급합니다.

2. 최우선 변제

-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조세, 공과금 등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3. 집행공탁

-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집행 공탁을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A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B의 압류가 8월 10일에 이루어졌으므로, A와 B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해야 합니다.

안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A와 B의 채권액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원에 채권 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