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입증 녹취 상대동의없이 녹취된 증거
같은 근로자로서 휴게시간. 미부여에대하여 녹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료 근로자의 동의 없이 녹취된것인대 그게 증거로 제출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화 상대의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대화자가 되어 녹음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증거력이 있습니다. 다만, 동의 받지 않고 녹음을 한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었더라도
녹음파일은 대화 당사자로서 증거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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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대방 동의가 없다 하여도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해당 녹취파일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제3자가 있는게 아닌 질문자님과 회사 대표자(관리자) 두사람의 대화라면 동의없이 녹취를 하더라도
증거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대1 당사자간 이루어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어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진 않습니다.
다만 3인 이상이 대화에 참여한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화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대화를 녹취해도 위법이 아니고 증거로 제출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