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가 안 되면 처벌 안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인가요?
재판가서 판결로 형이 확정되어야 처벌 받는 건가요?
기소라는게
재판을 여는게 게 기소인가요?
기소가 안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아서 판결도 안 되고
처벌 안 되는 게 맞는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라는 것은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인바, 기소가 안되면 형사재판자체가 열리지 않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 자체가 형사소송의 진행을 구하는 것이고, 기소가 되지 않는다면 기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