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 안 하면 처벌 안 받는 건가요???
기소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나요?
기소 안 하면 처벌 안 받는 건가요?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되는 건 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권한은 검사에게 있고, 검사가 반드시 기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았다고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검사가 기소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것이고 형사처벌은 수사 이후에 기소가 이루어져야 형사소송을 통해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기소 없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