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전세사기 해결할수있게 도와주세요

현재 전세집 건물주 여러채의 건물중

19년도 9월부터 22년 중순까지 월세를 살다가

그집에서 첫째가 태어나기전에

돈을모으려고 월세에서 전세1억2천을로 전환했고

그리고 거진 2년뒤 둘째가 태어나기전에

다른동네로 이사를 가려고했습니다

집주인이 건물 여러개 갖고있는데 둘째 태어나서

큰집으로 이사가려고 6년 넘게 산건물 빼려고 하니

다른건물 좀더 넓은데 입주하기전까지 옮겨준대서

옮겼고 재계약당시 압류가 있었는데 별거아니라고

본인 몇년을 봐왔는대 못믿냐고

문제 생길일 전혀 없다고

옴기는 대신에 전세금 1천만원만 더내라고

여기서 궁금한게

(그전집은 장모명의였고

이사한집은 와이프 법인 명의고

원래 계약서를 다시쓸때 기존 전세금 저한태

다시들어오고 다시계약한 집에 다시 저한태서

나가야되는것이 맞지않나요?)

그리고 결국 실계약자 (건물주)

남편명의로한건 아무것도

없더라구요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이사람과

거래했거든요

그때당시 등기부에 은행 근저당에 개인 가압류가

설정 되있었습니다 (결국 이것때문에 경매시작)

결국 지금 옮긴건물에 저는후순위가 되어버렸고

절대 낙찰 될일 없다고 속이며

결국 옮긴지 4개월만에 경매가 시작되었고

유찰 여러번에 엄청난 낮은금액에 낙찰되더라구요

25년 2월달부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갔고 저도

금전적으로 상황이 안좋아져 이사가야되서

전세금 돌려달라고하니 자꾸 본인이 사건이있어서

구속시킬사람 있는대 합의해서 받아서준다고

몇달을 시간끌고 희망고문했습니다 몇달이 지나자

저는 너무 의심과 반복되는 거짓과 잠수

그사람이 진짜 존재하는지 확인 시켜달랬고

마지못해 본인전화로 통화시켜줬고 누가들어도

서로 짠것같은대 제가 잘 안믿으려하면 되려

화내기 바빴고 뭐하나 꼬투리 잡아서 저랑

관계틀어버리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결국 핑계를 몇달대다가 그사람이 구속됐다고

이제 그사람 와이프랑 합의를 봐야한다고

그사람은 구치소에있고 와이프마저도

존재하는 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마저도

거짓인것같고 구속된사람 변호사란 사람도

합의금주고 이번주에 될거다라고

얘기한지 4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건이 진짜로 있는지 사건번호 변호사 이름

확인좀 시켜달라는대 이마저도 본인전화로

상대방 변호사란 사람 통화시켜줬는대 누가봐도

변호사아닌 말투고 누가봐도 서로 짠 느낌이였어요

그 구속시켰다는 사람 확인도 안되고

또 약속한 날만 되면 몇일 잠수에 1년2개월동안

차일피일 미루고있어요 진짜 200일 이상은 쫓아가서

제발 전세금 돌려달라고 한번은 하루연락을 안받고

어떤날은 약속을 어겨서 사무실을 쫓아갔는대

사무실문이 부서져있더라구요

다른사람들이 쫓아와서 얘기하고있길래 저는 채무자인줄알고 저한태했던얘기 똑같이 하고있냐고

껴들었더니 갑자기 저한태

물건을 집어던지고 상욕을하더라구요

반격하고싶었지만 혹시나 사이가 틀어지면 아예 못받을까봐 아무것도못했습니다 그두사람은 알고봤더니 건물주의 와이프랑 지인이였고

그 와이프가 실제 저희건물주더라구요

몇달 지나고나니 본인이 언제그랬다는듯이 제가 먼저난리쳤다는대 정황상말이 안되거든요 그날 와이프한태 제가 들어오자마자 돈달라고 자기와이프한태

난리쳐서 그런행동을 했다는대 저는 그날 그 와이프 얼굴 생전 처음봤고 그분들 조차도

저와같은 채권자인줄 알았습니다 이게 문자론 진짜 설명하기 힘드네요

항상 다음주 다음주 초 이번달말 도대체 몇번을 약속하고 확실히준다 1년 넘게 기망행위를 당했는지 진짜 생활이 너무힘들정도로 죽고싶네요

대충 알아본결과 와이프 법인명의 건물인데 파산했다들었구요 여기저기 빚을 많이져서

사람들이 자주 찾아오고

진짜 하루하루가 지옥같고 와이프하고

애들 생각하면 진짜 눈물만 나네요

진짜 저희가족한태 너무 미안하네요

최근에 들은 얘기인대 다른집세입자들도 만기가

되었는대 전세금 안빼준분들이 꽤 있구요

어떤분은 집 빼면 전세금 준다고 이삿짐센터

다 부르고 가기만 하면 끝나는건대 끝끝내 잠수타서

추후.연락이되었는지

다른 큰호실로 옴겨줘서 결국 이사 못나갔다고

들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법률구조공단 전세피해 대응 법률지원단 변호사로서 수많은 전세 피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소중한 보증금을 기망 행위로 잃게 되어 얼마나 참담하실지 감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사안은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속여 후순위로 이주를 유도하고 보증금을 가로챈 전형적인 전세사기에 해당하며 신속한 형사고소와 피해자 결정 신청이 필수적입니다.

    1. 형사상 사기죄 및 공동 책임

    남편이 실질적으로 거래를 주도하고 아내 명의 법인이 건물을 소유한 구조에서 위험성을 숨기고 재계약을 유도한 것은 명백한 기망입니다. 실질적 행위자인 남편과 명의자인 아내 모두를 사기죄의 공범으로 형사고소하여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활용

    경매 절차가 이미 진행되었거나 낮은 금액에 낙찰된 상황이므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서두르십시오. 피해자로 지정되면 경매 절차에서의 구제나 향후 주거 안정을 위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법인이 파산했다면 실질적 행위자인 부부 개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간의 문자 내역과 계약 서류를 모두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정 신청 절차를 즉시 시작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정찬 변호사입니다.

    지금 많이 힘드신 상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을 넘어 처음부터 전세금 편취 의도가 문제될 수 있어보입니다.

    특히 기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법인 명의 건물로 옮기게 하고 추가 금액까지 지급받은 점, 당시 등기부에 근저당과 가압류가 이미 존재했던 점, 그리고 경매 개시 사실을 숨기거나 안전하다고 반복 설명한 점은 기망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실제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불일치하고, 법인과 개인을 혼용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 역시 민사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 사기 책임까지 검토되는 부분입니다.

    지속적인 허위 설명, 존재 불명확한 제3자와의 합의 이야기, 반복적인 지급 지연은 모두 신뢰를 이용한 기망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상담을 통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형사 절차, 등기 상태, 자금 흐름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전형적인 전세 사기 및 기망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기존 보증금을 정산하지 않고 새로운 건물로 계약을 유도하며 권리 관계를 악화시킨 점은 고의적인 사기 범행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합의금이나 구속 사실은 기망일 가능성이 크므로 더 이상 대화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현재 임대인이 파산 상태라면 경매 배당 외에 실질적 회수는 어려울 수 있으나, 형사 고소를 통해 압박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임대인 부부를 상대로 사기죄 및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즉시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에서 겪으신 폭언과 폭행은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와 별개로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고소장 제출 시 이들과 연대하는 것이 수사 진행에 훨씬 유리합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명령은 반드시 마쳐두셨어야 하며, 법인 파산 절차에 채권자로 참여하여 배당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더 이상의 희망 고문에 대응하지 마시고 법적 절차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