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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땅이 파면 돈이나 금이 나오거나요?
하늘에서 금하고 돈이 계속 떨어진다면 장점은 뭐고 단점을 뭐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거나 땅파면 돈이나 금은 발견하면 경찰에 알려서 주인 찾아주는게 맞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단에 대해서 논하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땅에서 금이나 돈을 발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분실물 신고 절차를 거치시는 게 맞으며, 다만 금광의 경우 국가 관리 사업 대상이므로 지자체에 알리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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