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고무마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냄새가 풍기면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실내에서 흡연하면 처벌하지 않습니까 근데 따로 흡연이라는 행위는 안했는데 전자담배가 고장나서 액상이 새거나 저처럼 이 마개를 잃어버려서 냄새가 좀 새는 상태라면 흡연처럼 처벌받나요? 아니면 그냥 매너없는 정도로 욕먹고 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냄새가 난다는 것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니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흡연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냄새가 샌 것을 두고 흡연행위로 보아 제재를 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