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담배 고무마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냄새가 풍기면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실내에서 흡연하면 처벌하지 않습니까 근데 따로 흡연이라는 행위는 안했는데 전자담배가 고장나서 액상이 새거나 저처럼 이 마개를 잃어버려서 냄새가 좀 새는 상태라면 흡연처럼 처벌받나요? 아니면 그냥 매너없는 정도로 욕먹고 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냄새가 난다는 것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니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흡연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냄새가 샌 것을 두고 흡연행위로 보아 제재를 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