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방조죄 에 대하여, 방조자의 기준은?

Question

동료가 약간의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는것 같은데, 물론 눈으로 본것은 아니고, 알코올 냄새가 납니다. 이런 경우 동승자가 되엇을때에 어떤 처벌이 될까요? 주의 해야 할점 같은것, 또 관련하여 좋은 말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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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방조죄의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방조자의 기준은 운전자가 음주상태임을 알면서도 동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