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공간이 금연구역이 될 수 있나요?

Question

원룸에서 흡연이 가능한지 그냥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인터넷에서 한 안내문을 봤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민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주거공간이 금연구역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모든 원룸은 금연구역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주거공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배제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공간에 대하여는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역 구역의 지정은 현관이나 공용 복도 또는 계단 등 공용부분에 한하여 지정 신청 하여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구역인 개인의 주거 공간 등의 흡연 행위는 법으로 막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