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신고6개월이되었는데도

Question

무허가건물신고가6개월이되었는데도

구청에서아무런조치가없어요.

전화하면메뉴얼대로한다나요.

계속건물주한데 시정명령해보고

안되면그때강제이행금진행한답니다.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음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이후 조치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한다면 일단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