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승차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얼마전에 택시을 탈려고 하는데 승차을 거부 하더라구요.택시가 승차을거부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여러번 택시가 승차 거부하는것을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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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시운동사업법 위반이 되며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원과 경고를, 2차 위반시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을, 3차 위반시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취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하며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는다. 3번째 걸리면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