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내줄까요??

Question

고소인이 인스타를 통해서 수사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받았다고 가정했을때 피고소인도 인스타에 요청을 하면 증거에 관련한 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피고소인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한다면 불공평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Instagram에서 영장을 통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협조하는 것과 피고소인이 일반 사용자로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별개이고 전자와 후자에 대해서 자료 제공에 차이가 나는 것은 Instagram의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불공평하다는 문제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