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이 없이 의료진에 의한 오진으로 발생한 병역 면제는 병역법상 처벌대상은 아니죠?

Question

제가 소설 쓰고 있는 사람인지라 법률에 대해 모르는데 혹여나 고의성이 없이 의료진에 의한 오진으로 발생한 병역 면제는 병역법상 처벌대상은 아니죠?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만들고 있는 등장인물 주인공 말하는 거니까 절대로 오해 마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진이, 오진으로 병역 면제를 하였고,

면제받은 당사자가 병역면제의 고의가 없었다면 병역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고, 의료진과 공모한 것도 아니어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인정이 된다는 가정하에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