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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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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안 주면 주문도 안 된다는데 피자 가게 법적 소송 가능한가요?

팁 안 주면 주문도 안 된다는데 피자 가게 법적 소송 가능한가요? 팁이란게 손님이 친절하게 서비스 잘 받았다면 알아서 주는 것이지 팁 안주면 주문도 안되게 막아놓은것은 기만죄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만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게 영업 방식에 대해서는 각 가게에서 직접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우리나라 문화에 맞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