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음식점인걸 알고 돈을 안내면 괜찮다고?

Question

밥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손님이 이 가게는 영업허가도 받지 않는 무허가 점포라서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가게주인은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 신고를 하면 점포가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포는 무허가로 인한 제재를 받게 되고, 손님은 공갈죄로 형사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