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로 인한 업장이 입는 악영향이 있을까?

Question

직원이 전방십자인대 파열인데 이걸 직원이 산재로 처리하면 업장은 보험료가 오른다던가 감사가 있다거나 패널티 등등,,, 이런게 있을까요? 첫 산재 처리인데 만약 보험료가 오르면 몇퍼센트가 어느 기간동안 오를까요? 직원이 휴업수당을 받는 기간에 따라 변동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보험료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별실적요율이라고 합니다.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장이 대상이고, 그 사업장이 당해연도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85%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망자 발생 등 중대재해가 아닌 이상 사업장에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1500만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료 상승은 30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상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보험요율이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재해발생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재를 은폐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중대한 재해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산재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라면 산재발생 횟수 등에 의해서 산재보험료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인상은 공단의 기준 및 규정에 따를 것입니다. 업무상 질병이라면 보험료율에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