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산재 보험 하도급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는 하도급 업체이고 도급업체에서 고용,산재보험 처리하는 줄 알았는데, 도급업체가 저희 보고 하라네요. 일단 도급에서 공사비 받아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노무자들 일당 다 주고, 노무비지급명세서도 세무사 통해서 신고 했어요. 그런데 하도급이 고용,산재 보험 신고 할려면 도급에서 하도급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저희에게 줘야 한다는데, 도급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발급을 미루고 있어요. 이런경우. 고용,산재 보험은 누구에게 부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의 경우는 일반 부과고지사업장과 달리
원수급인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하수급인이 신고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그러한 승인없이 처리되는 경우라면 원수급인이 매년 3월달 개산 확정보험료 산정해서 납부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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