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500당햇습니다 ㅜㅜ ..

Question

전자금융 피해자 한건 피의자 한건 사문서 위조 제가싸인한건아니지만 1600중에 중개인이 640가지고 간거고 수급자에 장애인입니다 정식재판청구 힐거구요 그럼선고유예나 집행융예받을수 잇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한다는 사정만으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고, 이를 해야 하는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모두 개정의 정이 현저하거나 반성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고 사안 내용이 결국 2건의 병합 처리를 하더라도 선고유예는 어려워보이고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위 사정만 가지고 그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