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했는데 그분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2주간의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확정된다고 하여 바로

상대방이 채권자인 지급명령 신청자에게 바로 돈이 입금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가지고 확정 판결과 같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실현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겠습니다.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가지고 이에 따른 채무자 재산 명시 등을 통해 재산을 확인해보시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정작 돈을 빌려간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당장은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 대여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어찌되었든 판결은 받아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10년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10년이 되기전에 다시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적 절차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가 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한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집행권원에 기한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부터 10년 내 청구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되고, 이를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확정 받으시고,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상대방 재산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