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고마움 표시를 신고한 경우?

Question

가족간에 고마움의 표시를 한 것을 이혼 후에 다른 것으로 말을 바꾸어 신고한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아이들에게 용동을 주고 그것을 마치 대가를 요구한 행위로 거짓 신고한 경우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알고도 신고한 점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