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는 경우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 기망행위를 하는 경우 사기죄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기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에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한 경우와 시기를 달리하여 한 사람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죄수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인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 피해자별로 1개씩 죄가 성립하며, 상호간은 실체적경합관게에 있습니다.
피해자가 동일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수 회 편취한 경우에는 1개의 포괄일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