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용처리 가능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험계약자와 기명피보험자가 누구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은 해당 사업자·직원 등만 운전할 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인지와 업무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직원이더라도, 가입한 특약이 대표자의 사업장과 해당 차량을 적절히 보장하는지는 보험증권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계약자·기명피보험자·운전자 범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장부 반영 및 사업상 지출 증빙·운행기록도 함께 검토하세요.
보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적 사용분까지 경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공동명의 지분만으로 차량 비용 전액 공제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