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재범 보호처분 어떻게 나올까요?

Question

제가 9월에 1, 2호 처분받고 또 통매음으로 고소를 먹은거 같은데 한번더 하면 부모님이 죽어버린다고까지 하셨는데 이미 저질러버려서... 부모님한테 말씀을 못드리겠고 경찰서에서 곧 전화올거 같은데 절차는 어떻게 되고 보호처분은 어떻게 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1,2호처분을 받았다면, 수사 및 소년사건절차에 대하여는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9월에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얼마지나지 않아 다시 재범을 저질렀다면, 소년부 판사 입장에서는 낮은 처분으로는 계도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높은 호수의 처분(7호이상)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