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경우 처벌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하가 있는 2층짜리 작은 연립주택에 살고있는데 지하층에는 사람이 거주하는곳이 아니라 창고 형식으로 되어있는곳입니다
캣맘들이 지하층에 무단으로 들어와 고양이 밥을 주고있습니다.
그로인해서 고양이가 지하에 살고있는거 같은데 밥주는게 계속 지속되면 고양이 분변등으로인해 냄새나고 위생적으로도 안좋을꺼같아 몇번 여기에서 주지말고 야외에서 밥을 주라고 말씀을 드리고있는데 지켜지지가 않네요.... 이런경우 주거침입이나 건조물침입등 법적으로 도움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타인의 주거 공간에 동의 없이 침입하는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조물침입죄는 사람이 거주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등에 침입하는 범죄로, 주거침입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캣맘들이 고양이 밥을 주기 위해 지하층에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죄나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캣맘들이 이전부터 지하층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던 경우, 주거침입죄나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캣맘들이 고양이 밥을 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하층에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나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