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사기의 기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사기를 침에 있어서 기망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하던데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분명히 사업자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잠시 이것을 유흥에 쓰고 다음 달에 월급을 받아서

다시 채워서 천만원을 만들어 이것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잠시 사용하였을 뿐인데 기망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결국 사업자금으로 쓰긴 썼고, 다음 달에 월급으로 채워 넣었으니 괜찮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형사법상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돈을 교부받던 그 당시(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용도)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사업자금'으로 쓴다고 하니까 돈을 빌려주신 것이지, 처음부터 '유흥비로 먼저 쓰고 한 달 뒤에 내 월급으로 채워 넣어서 사업에 쓰겠다'고 했다면 빌려주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목적을 속인 경우는 대표적인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