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영장실질검사 불구속시 석방시간대
오늘 아침에 친구가 검사받으러 출석했는데 지금 10시인데 연락이 없어서요 통상적으로 9시나 10시 사이에 끝난다고 한 거 같은데.. 유치소에 자기 포함 세명 잇다그랫어요 사람이 앞에 잇으면 늦어질수도 있나요? 몇시까지가 불구속인데 처리중인 마지노선으로 봐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언제나오는지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나 통상적으로는 오후 6시 전후나오고, 검찰에 통보되면 석방취지가 나와 오후 10시경에는 석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의 경우에는 이르면 저녁 중에 결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날 심리할 사건이 많다거나 숙고하는 경우에는 밤까지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웬만한 경우에는 지금 그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이루어져야 맞기 때문에 구속을 앞두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