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사기 피의자 현재 검찰 수사중입니다.

Question

피싱사기 피의자 자금 전달책으로 검찰 수사중입니다.

아직 수사단계라 어떤 결정이 난건 아니라 결정이 나기전 피해자가 미리 알아야 할것과 준비할 수 있는것.

대략적인 수사방향과 결정방향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해야 할것을 알고 싶어요

배상명령에 대한 모든것.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 명령은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진행을 하는 것이고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추후 합의 등 고려해야 하고 현재 단계에서도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히는 건 가능하나 피의자가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합의 진행은 어려울 수 있고 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 신청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