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변경으로 취득세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작년 생애 첫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취득세를 몇백 냈던것 같은데 정권이 변경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없어지면 이전에 냈던걸 돌려받지는 못하는거죠? 당연해보이지만 혹시나싶어 질문 남겨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취득세 관련 법령이 변경되어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