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최근 청년 실업률 지표가 표면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더라도, 통계상 '쉬었음' 청년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병폐(잠재성장률 저하와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경고등입니다.
여기서 '쉬었음'이란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고 말 그대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상태를 뜻합니다.
'쉬었음' 청년의 증가는 단순히 "일하기 싫어하는 청년이 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동 시장의 수요(기업)와 공급(청년)이 완전히 어긋나 있음을 뜻하는 미스매치의 결과물입니다.
청년 시기에 '쉬었음' 상태가 지속되면, 업무 역량을 키울 기회를 잃어버려 개인의 생산성이 매우 저하될 것입니다
또한,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가진 노동, 자본, 생산성을 총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입니다. 청년층의 '쉬었음'은 이 잠재성장률을 구성하는 핵심 축인 '노동 투입'과 '생산성' 모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즉, 경제활동을 해야 할 청년이라는 주체가 소득이 없는 상태로 장기화되면 내수 소비가 위축됩니다. 동시에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복지, 건강보험 등)은 증가하여 국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