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가 의미와 우리나라에 특례시는 몇개쯤 되나요?

Question

주위에 특례시라는 광역지자체 이름이 있던데 특례시는 무엇을 뜻하면 우리나라에 특례시에 해당되는 도시는 몇개쯤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례시는 별도의 혜택이 있나요?

이상엽 공인중개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시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부여되는 행정적 명칭입니다. 이는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의 행정과 재정적 자치권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출범한 특례시는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경상남도 창원시 총 4개입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행정적, 재정적 자치권이 확대되어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법에 따라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의원 정수가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강화됩니다. 이외에도 교육자치권 확대, 소방안전교부세 증액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유창효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인 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설 경우, 광역시로 승격을 논의하였으나, 정치적인 문제와 지역시민들간의 논쟁이 심화되면서 광역시 승격이 힘들거라 판단되어 특례시를 법안으로 제출후 통과 특례시로 승격하게된 것으로, 이러한 특례시는 지차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을수 있기에 새로운 형태의 독립된 지자체로 볼수 있습니다. 현재는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4곳이 이에 해당합니다.

최병옥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시란 기초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과 재정의 권한을 부여 받는 새로운 지방행정모델입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2년 1월13일 부터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용인특례시, 창원특례시 4군데 생기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이제동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시는 공역시와 일반시와의 중간 도시를 뜻한다고 봅니다  특레시의 지정요건은 인구를기준으로지정되는데 2년연속 100만명의인구가 되면지정요건이 됩니다 현재는 고양시 용인시 수원시 창원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례시가 되면 광역시의 일부 권한이 이전되어 행ㆍ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가지게 되어 각종문화사업이나 지자체 숙업사업을 자율적으로 집행하게 되어 주민의 생활환경이 한층 향상된다고 봅니다감사합니다

김희영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인 도 산하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시에 대해 지정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특례시는 행정적인 명칭이며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고 담당 중앙부처의 감독을 받으며, 행정구조면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행정이 분리되지 않으면서 조직.인사.도시계획 등에서 도지사의 권한 일부가 시장에게 위임되므로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현재 특례시는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와 경상남도 창원시 가 있습니다.

한영현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특례시는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 고양특례시가 있습니다.기준은 인구 100만명 기준입니다.특례시 혜택으로는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복지강화 두 가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홍성택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시는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인 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 중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의거 2022년 1월 13일부터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이다.2020년 개정된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에서는 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도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다.특례시는 행정적 명칭이며, 지방자치단체 종류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주소·안내판 등에서 '특례시'라는 명칭이 드러나지는 않는다더 자세한 내용은 https://ko.wikipedia.org/wiki/%ED%8A%B9%EB%A1%80%EC%8B%9C_(%EB%8C%80%ED%95%9C%EB%AF%BC%EA%B5%AD)을 참고하세요.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ED%8A%B9%EB%A1%80%EC%8B%9C_(%EB%8C%80%ED%95%9C%EB%AF%BC%EA%B5%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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