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왜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가요?
부동산에서 거주를 하는 방법 이 월세 전세 매매 가 있잖아요 근데 월세 매매는 다른 나라에 도 있는 데 전세는 왜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볼리비아나 인도에도 존재는 합니다. 물론 그 비중자체나 우리나라처럼 크지는 않습니다, 전세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월세에 비해 많은 이점이 있는 계약방식입니다. 그리고 전세제도를 국가가 만들어 일반화시킨것이 아닌 이전부터 관습처럼 이어져 오던 계약방식이 점차 다듬어 지면서 지금까지 이어진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등이 나타난 경우 해당지역내 주거부족, 그에 따른 주거비용상승등이 문제가 되는데, 임차인입장에서는 매월 월세부담이 없어 주거비용이 들지 않고, 임대인입장에서는 보증금으로써 목돈을 받아 다른 주택을 구매하거나 별도 용도로 사용가능한 전세계약이 확산되게 된것입니다. 전세계약자체로는 월세에 비해 장점이 큰 계약방식이나 최근 전세사기등의 이슈가 확산되면서 불필요한 제도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전체 전세계약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한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볼리비아와 인도에도 있다고 합니다. 볼리비아의 안티크레티코는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형태이고 2년의 기준 계약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토지나 건물을 대상으로한 물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제도가 있었는데, 19세기 개화기에 외국인과 농촌인구의 도시지역 이동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금과 비슷한 제도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에 부동산 관련한 금융 시스템이 없다보니 주거를 마련해가는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인데, 이후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월세보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전세의 장점이 두드러지다 보니 지금까지도 전세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가 한국에 정착하게 된 건 역사적인 배경과 금융시스템을 살펴 보면 좋습니다.
1950~60년대까지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집주인들이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집주인들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집을 짓거나 다른 곳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후 70~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을하면서 부동산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집주인들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예금하거나 추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를 놓으면 집값이 오를 때 보증금이 자본금 역할을 해 주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 입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도 매매보다 적은 돈으로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집주인은 큰 금액의 보증금을 받아 금융 이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월세보다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전세를 통해 주택 수요를 분산하고 무주택 서미들이 비교적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 했으며, 전세대출과 같은 금융 지원도 많아 전세 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특수한 경제적 역사적 배경에서 전세제도가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러나 최근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면서 전세제도 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금융기관이 자리잡기전에 한국은 전통적으로 부동산 중심 경제 구조가 강해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무이자로 빌려 투자하는 방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외국은 대출이 발달하여 집을 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은 주택담보대출이 늦게 발전하면서 전세가 대출을 대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과거 한국의 금융 대출 시장이 미성숙했을 때 집주인이 거액의 보증금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였습니다. 1970년 ~ 1980년대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가속화 되면서 주택 부족 문제가 발생했고 전세가 이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등장했습니다.
과거 금리가 낮았던 시기에 전세보증금으로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집주인에게 유리한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 전세제도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