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분심위 및 이후 소송 관련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한지 3달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택시의 정차 중 차선 변경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는데, 초기에 우리 보험사에서 100대 0이라고 직접 표현 못해도 간접적으로 그러니 걱정말고, 상대가 과실 100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소송까지 생각한다하여 마음 놓고 있었습니다.

이후 분심위가 진행된다 들었고, 며칠 전 분심위 결과가 80:20로 나왔습니다. 납득되지 않는 상황인데, 보험사에서는 이제와서 소송을 가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행은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진행된 사고는 처음이라 경험이 없었는데, 차라리 직접 경찰에 사고 접수하고, 절차를 알아보고 진행할 걸 그랬습니다.

궁금한 것은, 1) 분심위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은지, 2) 보험사에만 소송을 맡겨도 충분할지(아니라면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궁금합니다..), 3) 소송 후 100:0이면 택시공제측에 알아서 청구하겠지만, 저에게도 과실이 잡히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오면 여기서 발생한 소송비의 일부 혹은 전액이 저의 보험비에 가중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분심위 결정이 소송 단계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상대방의 예측 불가능한 진입과 본인의 회피 불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판결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통상 다수의 사건을 일괄 처리하므로 본인이 직접 사고 정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진술서나 추가적인 입증 자료를 보험사 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제출하며 소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가입하신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승소 비율에 따라 본인 부담이 일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보험료 할증 또한 최종 확정된 과실 비율과 해당 보험사의 요율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증거 자료의 증명력을 검토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