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그런데 약식명령이 불만이 있을경우 정식 재판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현재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그런데 약식명령에 불만이 있는것 같아요

이럴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형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 피해자인 것으로 보이는데,

가해자에 대한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건 현행법상 인정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