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 모욕, 명예훼손 글 삭제 네이버 협조 가능성?
중고거래를 하다가 네이버 안전결제를 해달라고 하셔서, 저도 사기꾼이 많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귀찮더라도 게시글을 다시 올려서 연락드렸습니다.
결제를 하셨고, 승인을 하고 제가 택배를 보내려고 한 날 저녁에 사정이 생겨서 보내지 못해
내일 보내드려도 괜찮냐고 채팅을 친 후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환불해달라고 채팅을 1시 30분 경 하셔서
안전결제 시스템상에서 환불승인 버튼을 누르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약 2시간 후, 사기꾼이라고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리고 링크를 저에게 보내셨더군요.
제 카카오톡 프로필상 제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사기꾼이라고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전화번호 몇 자리는 가렸던데, 이미 모두 노출한 상황의 게시글을 캡쳐해서 모든 내용을 정리하여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임시 접수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피해금액 전혀 없고 피해도 없습니다.
애초에 안전결제를 하는데 사기를 치는 것도 말도 안 되죠.
그냥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택배를 붙여주지 않아 사기꾼이라고 몰고 갑니다;
요약 : 제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사기꾼이라고 거짓 정보 게시
--------------------현재는 신고하여 수사관까지 배정된 상태입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로 모욕한 글, 채팅 내역 (시간순)을 준비하였습니다.
다만, 그 사람에 대해 아는 정보는 네이버 카페 회원, 닉네임, 이름, 아이디 몇 글자(cenh***), 카카오톡 프로필
전화번호 010-4***-3*** 정도입니다. 카톡 프로필은 제출하지 못 했고, 나머지는 작성했습니다.
-------------------------------------------------------
현재 수사관이 배정되었고,
이틀정도 지난 상태인데, 글을 삭제했습니다.
수사관 말로는 삭제된 경우에 네이버에서 회신을 잘 안 해준다고 하시던데,
이미 글들은 제가 캡쳐를 해서 가지고 있고, 원 주소도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방과의 채팅내역도 있구요.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협조요청을 해도 네이버에서 잘 안 받아주나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네이버 카페에서의 모욕 및 명예훼손 글 삭제와 관련하여, 네이버의 협조 가능성 및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네이버의 협조 가능성네이버는 사용자 간의 분쟁이나 법적 문제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협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삭제된 게시글에 대한 정보 제공은 네이버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네이버는 해당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배정된 상태라면, 수사기관을 통해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증거 자료: 이미 캡쳐한 게시글과 채팅 내역 등은 중요한 증거 자료로, 이를 통해 네이버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한 요청: 수사관이 배정된 상태라면, 수사관이 네이버에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이 요청한 내용에 대해 네이버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이버 고객센터: 직접 네이버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삭제된 게시글에 대한 정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이미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임시 접수를 해놓은 상태라면, 해당 신고가 진행 중임을 수사관에게 알리고,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사건의 경중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만약 네이버에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의 협조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네이버에 공식적인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