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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쥐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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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항소하면 판결문 발급 불가능한가요?

대검찰청에서 카톡왔습니다. 배상명령은 각하되고 재판결과 일부가 전송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인데요. 집으로 판결문이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소인이 항소하면 판결문 배달되지 않나요? 합의가 없이 항소하는거 이해가 안됩니다. 검사도 같이 항소했는데.형이작아서.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내지 피해자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별도로 판결문에 대해서 송달이 되지 않고 열람등사를 하셔야 합니다. 항소 여부에 따라서 송달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