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원장부부가 이혼하고 동업중이던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원장부부가 이혼했는데 알고보니 아들 셋있어서 등록금 혜택받으려고 남자가 여자한테 함부로해서 이혼했다더라고요 합의금 안받고

남자 원장이 저 월급 안줬는데 위장이혼 신고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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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하였다가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