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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는 전세와 비슷한 제도가 있나요?
우리나라에는 일반적인 전세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신기한 제도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외국에는 전세와 비슷한 제도가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세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는 인도와 볼리비아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인도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세제도와는 구조와 운영 방식에 차이가 커 직접적인 비교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볼리비아의 제도가 우리나라 전세와 비교적 유사한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이나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반면 볼리비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임대인이 주택 소유권을 임차인에게 이전하는 제도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실제 적용 요건과 절차는 매우 제한적이며 사례도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일반적인 제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사례로 볼리비아가 자주 언급되지만, 세부적인 제도와 법적 구조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한 제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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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 있는 특이한 제도인데, 유사한 제도가 볼리비아와 인도에도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안티크레티코는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형태이고 2년의 기준 계약기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전부터 토지나 건물을 대상으로한 물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제도가 있었는데, 19세기 개화기에 외국인과 농촌인구의 도시지역 이동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금과 비슷한 제도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부동산 관련한 금융 시스템이 없어서 주거를 마련해가는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인데, 이후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월세보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전세의 장점이 두드러지다 보니 지금까지도 전세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매달 월세를 내지 않고 큰 목돈을 맡겼다고 계약 만료시 전액을 돌려받는 임대 형태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보기 드문 방식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유일한것은 아니고 중남미의 볼리비아에는 한국의 전세와 구조가 거의 똑같은 안티크레티코라는 제도가 존재해서 목돈을 맡기고 일정 기간 무상으로 거주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미국이나 유럽등의 대부분 외국은 매달 임대료를 지불하는 월세가 보편적이며 한국의 전세는 과거 은행 문턱이 높던 시절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자금을 융통하던 독특한 경제,역사적 배경속에서 정착된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전세와 같은 거래는 인도나 볼리비아도 비슷한 제도가 있긴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처럼 금융이 발달이 되었고 금융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고 임대차보호법 처럼 법적으로 잘 갖추어져서 부동산거래를 하는 전세형식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볼 수 있고 다른 나라들은 거의 매매나 렌탈 즉 월세 개념만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전세는 없습니다.
전세를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있는 제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식 전세는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한 임대 제도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보증금은 있지만, 집값에 가까운 거액을 맡기고 월세 없이 사는 구조는 한국 전세만큼 일반화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