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협박죄나 사이버 괴롭힘 등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22년 12월21일~22일: 앱을 통해 첫 만남을 가짐. 같이 보내고 다음날 집에 돌아간 후 여친에게 연락 옴 (처음에 남자 톡+후에 여자 톡) -> 여친 있는 남자인지 몰랐다며 사과하며 대화하는 중, 동영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됨. 내가 캡쳐 된 화면을 보여주며 본인 맞냐고 물어봄… (여자는 본인한테 보내 놨다고 말했음.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데 전혀 기억에 없는 일이었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무슨 내용의 동영상인지도 못 물어보고 빨리 대화를 끝내고 싶어 취해서 찍은 거 같으니 지워 달라고만 말함.) 여자는 알겠다고 했었음. 저녁에 남자와 통화에서 절대 본인의 여자친구가 아니며 본인에게 집착하는 여자라고 함. 나를 만나고 싶으니 정리할 2주의 시간을 달라고 함. 남자와 다시 연락 시 지워달라 재요청 (남자는 본인이 취해서 찍은 거 같고 지웠다고 사과함 그래서 괜찮다고 답변함)
23일~31일23일: 남자 번호로 전화 3통 왔지만 안 받음
31일: 2주의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안 와서, 나에게도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의 문자 전송하고 연락 끊음 (남자도 답장 없었음)
23년 1월 4일 (카톡은 4일날 받았으나, 7일날 확인함)
갑자기 저녁에 모르는 번호로 60통의 전화가 옴
+여자의 친구에게 내 동영상을 본 듯한 내용, 각종 비하 발언과, 본인을 차단하면 번호를 뿌리겠다는 협박성 발언이 담긴 카톡 48개 받음
1월 5일: 모르는 번호로 15통의 전화가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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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대응하지 않았었는데 지금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불안하고 무서워서 참다가 나만 왜 불안해야되는건가 너무 억울하다란 생각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긴글을 남깁니다. 관련된 대화 내용 및 통화 수신내역은 모두 남아있는 상태고 혹시 몰라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출력도 해두었습니다. 금전적인 요구는 따로 없었습니다.
Q. 남자는 협의 하에 촬영했든, 안 했든 촬영에 대한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만약, 성적이 동영상이 아니더라도)
Q. 여자친구는 본인의 번호를 제3자에게 전달, 내 동영상을 본인 폰으로 전달 및 소장, 지속적인 연락을 사주하여 불안감 조성 및 사이버 괴롭힘 같은 처벌 받을 수 있나요?
Q. 여자의 친구는 쌍욕은 하지 않았지만 각종 비하 발언 및 충분히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하였고, 1분마다 지속적인 전화를 하였는데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협박성으로 인정을 못 받을까봐 너무 억울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 협박이나 스토킹범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여러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