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감정평가서류를 위조하여 10억원의 대출을 해주고 그 댓가로 2억원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은 서류를 위조한 범죄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하여 은행 및 예금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범죄 각각에 대하여 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의 경우 성립하는 범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대출 업무에 있는 자가 금전을 받고 대출업무인 회사의 업무에 반하여 회사에는 재산상 피해를 주고 제3자 및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아울러 사문서 위조의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 즉, 대출을 허위로 받은 자와 공모하여 은행에 대해서 사기를 한 점에서 사기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