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야동방에서 결제 후 금액 미사용

Question

트위터에서 디스코드에 있는 야동방을 호기심에 들어갔다가 잠겨있는 영상들이 궁금해서 문화상품권으로 그 서버 내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충전했습니다(3만원). 근데 서버리스트를 보다가 링크로 20명 초대 하면 볼 수 있는 방 설명에 ㅈㄷ야동 단어를 보자마자 아차 싶어서 3만원 충전한건 일절 사용하지 않고 계정은 삭제해놓은 상태입니다. 서버 내에서 시청한 영상은 제가 본 것들 기준으로 트위터에 본인들이 찍어 올린 성인 여자들의 영상이었는데 이 경우에 처벌 받을 수 있나요? 경찰 수사까지 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료방은 유지되고 있는데 안에 회원들이 잡히는 경우가 있나요? 경찰의 개입이 시작되면 그 방 자체가 터지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개입하면 서버부터 확보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회원들에 대한 수사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충전은 하였으나 실제 해당 금액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그 이상의 행위로 나아간 것도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수사가 실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도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