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중 상대방과 쌍방폭행 경우!

Question

청소년때. 18~19때 교육조건부기소유예 받았고 올해 스무살 입니다.궁금한데 아직 기소유예기간이 안지 났는데 상대방이 먼저 때리고 저도 같이 때리면 쌍방폭행이잖아요.근데 제가 로펌변호사 혹은 사선 변호사 잘쓰면 집행유예로 끝날수 있나요?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 기소유예 받은 혐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단순폭행죄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자체를 안받는 방향의 진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기간이라는 게 별도로 정해진 건 아니어서 쌍방폭행에 대해서는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면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도 있는 것이고, 쌍방이라면 서로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방향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