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에게 5천만달러 배상해주고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Question

국민 세금으로 엘리엇에게 5천만달러

배상해주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럼 세금으로 먼저 배상해주고

박근혜나 국민의힘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박근혜나 국민의힘이 배상해야할 채무였는지 여부가 쟁점인바, 질문내용상 정치를 잘못했으니 책임으 져야한다는 취지로 보여 구상권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