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귓속말로 욕한것도 처벌을 할수 있을까요?
진짜 개악질 패드립하는애인데 차단하고 다음날 지가 차단풀고 또 패드립하고 반성하지도 않고 모바일게임이라고 처벌 안받는다고 진짜 만나서 죽이고 싶다 이러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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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귓속말은 일대일로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위와 같이 1대1 대화에서 심한 욕설이나 죽인다라는 식의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 1대1 대화라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