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사고는 왜 과실비율이 100대0으로 나오기도 하나요?

Question

명백한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위반자에게 과실이 100%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다른 사고와 다르게 이런 극단적인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명백한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위반자에게 과실이 100%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다른 사고와 다르게 이런 극단적인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에서 신호, 중앙선은 운전자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약속으로 거의 생명선에 가깝습니다. 즉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사고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시 대형사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뢰의 원칙상 이를 위반한 차량측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적인 과실을 묻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자기 신호에 따라 운행한 차량, 자기 차선을 잘 지켜 운행한 차량이 이를 위반한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났을 때 과실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을까요?

Answer 2

신호위반은 법 위반사항이며 사고시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사고의 원인이 신호를 위반한 자동차이기에 일방과실로 처리 됩니다.

Answer 3

신호 위반을 포함하여 피해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100% 과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호 위반의 경우에는 신호는 사회적인 약속이며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신호이기에 그 신호에 맞춰 운행을

하게 되며 그것을 위반한 사고에서는 피해차량이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아 신호 위반 가해자에게

100%의 과실이 적용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