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거래 상품권 사기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당근에서 상품권을 구매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경찰 신고하고 범인 잡아서 소송까지 했는데 돈이 없다고 받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받아내려면 상대방이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경제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추심의 대상이 없어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한 경우라도,

안타깝게도 상대방에게 당장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간접적인 압박은 가능하나 이미 다른 건 등으로 신용불량자라면 그 실익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