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도박 선도위원회 관련.

Question

저희 학교에서 애들이 학교컴퓨터로 다같이 온라인 도박을 하다가 걸려서 선도위원회가 열리는데 그때는 경찰이 안옵니다. 근데 만약 그일 이후에 한번더 학교밖에서 온라인 도박을 하여 선도위원회가 열리는거라면 경찰이 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도위원회가 열리는 것과 경찰이 오는 것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 경찰이 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해당 선도위원회에서 반복된 행위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나 이는 어느 정도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