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그림들을 사고 팔때 세금은?
우리나라에서 개이또는 법인이 고가의 그림을 사고 팔면서 세금을 탈루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림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소득세법상 또는 법인세법상 고가의 그림 등에 대한 과세가
서로 다릅니다.
1) 개인이 고가의 그림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상 개당, 점당,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이 경우 기타소득올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1억원 이하의 서화는 9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며, 1억원 초과시에는 80%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의 필요경비를 인정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합니다.
2) 법인이 고가의 그림을 양도하는 경우 : 법인이 고가의 그림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포괄주의 과세원칙에 따라 그림 등의 양도가액에 관계없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시 그 내용을 반영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짂까지 그림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고각의 그림에
대한 과세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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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고가의 그림을 매매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①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하로
양도일 현재 작고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 국외 원작자의 작품
②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양도금액 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외의 그림은 1점당 판매가격이 6천만원을 초과할때만 기타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이 또한 경비가 약 80%로 인정되고 22%로 분리과세가 되어 세금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법인은 그림 구매를 통해 경비처리가 가능하여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