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변호해야 할 사람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여 패소했다면 변호사를 대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변호사가 법정에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 증거가 변호해야 할 사람에게 불리하고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여 패소했다면 변호사를 대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해당 증거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변호사가 당사자에게 불리하다고 설명했거나 이를 제출하는데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온전히 변호사의 과실로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패소를 하게 되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