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도박 관련해서 전화가왔습니다.
전화 무시하니 경찰청 카톡으로 연락이왔는데 단체로 카톡으로 연락이 되지않는사람들은 출석요구서를 보내겠단 톡이었습니다. 만약 경찰조사를 받게되면 적은금액으로 한것이아니라 벌금형을 받을꺼같은데 집으로 우편물만 오지않는다면 이기회에 해결하고싶은데 혹시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우편물만 대신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온라인도박 건으로 경찰에서 연락이 와 조사와 벌금을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먼저 짚어야 할 점은, 경찰은 단체 카톡으로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수사기관을 사칭한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링크 클릭이나 송금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마시고, 112나 관할 경찰서에 직접 전화해 진위부터 확인해 보세요.
설령 실제 수사라 해도 출석요구서는 피의자(수사 대상이 된 본인) 앞으로 보내는 것이라, 우편물을 대신 받게 하거나 집으로 오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조사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 도박은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일시오락 정도면 처벌되지 않으니, 회피하기보다 조사에 응해 가담 정도와 금액을 다투시는 편이 낫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도박 사건으로 경찰 출석 연락을 받으신 후,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우편물이 전달될까 봐 몹시 불안하고 초조하실 의뢰인의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는 수사기관과 법원에 '송달장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모든 통지서와 결정문의 수령 주소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송달장소를 법률사무소로 일원화하고 송달영수인으로 등록하여 출석요구서, 검찰 처분 통지서, 법원 약식명령 결정문 등 일체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발송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진행하더라도 첫 조사 시 수사관에게 서면으로 송달장소 변경을 요청하고 문자 통지 대체를 강력히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전화 연락이 닿지 않으면 주민등록지로 출석요구서가 즉시 발송되므로, 사전에 담당 수사관과 신속히 일정을 조율해 우편물 발송을 선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도박 계좌 내역은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하고 있어 무리한 부인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입출금 규모와 기간에 따라 단순도박(1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상습도박(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의율되므로, 혐의를 인정하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상담 내역, 계좌 폐쇄 및 사이트 탈퇴 증빙,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등 구체적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 검찰 단계 기소유예 선처나 약식명령 조기 종결을 도모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면 우편물 완벽 차단은 물론 첫 조사 입회를 통한 불리한 진술 방어, 상습도박 적용 차단, 기소유예를 위한 변호인의견서 제출까지 전 과정을 안전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안 영 진 드림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카톡으로 연락이 오셨다면 실제로 우편을 통해 출석요구서가 발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경찰서로 연락하여 조사일정을 잡고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경찰이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우편을 받지 않으시려면 경찰에 연락을 취하시면 됩니다.